새로이 바뀐 의료법률
최근 바뀐 의료관련 법률
성남의창 편집부
의료분쟁조정법(이하 의분법)등 최근 의료계에 영향을 주는 법률개정이 이뤄지면서 의료 현장에서 유념해야할 사항들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goedkoop air max 2017 
A 환자는 모든 의료사고에 대하여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재원이 판단하여 만일 의료사고가 아니라고 명백히 밝혀진 경우 신청이 취소되며 의료기관에 대해 강제로 조정에 참여시킬수 있는 경우는 사망, 1개월이상의 의식소실, 1급 장애 진단의 경우입니다. Hollister Magasin 이 세가지 외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의 조정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Matthew Stafford Jerseys 의식소실 등은 애매한 사항이라 향후 세부조항이 만들어져야합니다. Air Jordan 2 Retro 이 법은 16년 11월부터 시행됩니다. Nike Air Max Uptempo 
앞서 3자지 사안에 한하여 중재원은 강제 조정이 들어가지만 해당이 안된다면 강제조정이 들어갈수 없습니다. Goedkoop Adidas Schoenen 조정이 들어온다면 병의원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cheap albion gold 다만 2주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중재원의 조정과 중재를 원치 않는 경우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면 중재원의 조정신청이 각하됩니다. Canotte Atlanta Hawks 중재원의 중립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반대로 환자 측에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A 중재원은 조정과 중재로 환자와 의료기관에 의료사고를 해결해주도록 법률이 정해졌습니다. <조정>이란 쌍방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판상 화해와 같은 합의안을 제기하지만 어느 쪽에서도 합의하지 않으면 조정안은 효력이 없어집니다.
<중재>란 확정 판결과 같은 법적 효력이 있어 조정과 다릅니다. Eli Manning Jersey 의료기관의 과오가 없는 의료사고의 경우 조정안에 거부를 하게 되면 더 이상의 조정은 안 되면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양측 모두 중재원의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Canotte Milwaukee Bucks 따라서 환자의 조정신청은 많아지겠지만 의료기관의 적절한 준비만한다면 불리한 조정이나 중재가 나오지 않습니다. 
A 의료사고 피해규제 법률에 의하면 분만과 관련된 의료사고에 한해서 보상재원에서 지불하는데 이 보상재원에 분만을 하는 의료인에게 30%를 부담시켰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따라서 무과실에 대해 중재원에서 의료기관에 배상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Nike Air Max 2016 Heren wit 하지만 향후 모든 의료기관에 보상재원을 부담시키려는 제도로 변질될까 걱정입니다. nike buty damskie 
A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기관이 지켜야할 사항을 더욱 숙지하고 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중증 질환의 경우 개원가에서 감당이 안 될 경우 적절한 이송 등의 적극적인 대처도 필요합니다. Nike Air Max 2017 Heren zwart 아울러 최근 판례는 설명의무 위반을 강조하며 특히 환자가 이해했는지를 중요 쟁점 사항으로 봅니다. kanken fjallraven 이를 위해 환자에게 설명을 충분히 했다는 의무기록을 유지하며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여 서명을 받도록 합니다. New Balance 1400 hombre 희박하지만 가능한 모든 합병증에 대해 설명했다는 의무기록이 중요합니다. asics gel quantum 360 runners Nike Air Lebron 13 Ep 의분법 이후 환자의 조정, 중재 신청이 급증하면서 조정, 중재제도를 정확히 알고 의료기관의 적절한 응대가 필요합니다. 중재원의 자료 요구등에 거부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하며 기일에 맞춰 조정에 참여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A 의료기관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간호조무사에게 폭언을 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adidas superstar rose gold pas cher nike femme 2017 소란을 피우는 환자가 있는 경우 적극적인 녹취 또는 녹화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Asics Mexico męskie 원내 CCTV도 도움이 됩니다. nike tn requin pas cher 
A 의료법 개정으로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Nike Air Mag 따라서 2010년에 제정된 쌍벌제 이전에 리베이트 사건의 경우 자격정지를 내릴 수 없게 되므로 현재 재판중인 쌍벌제 위반에 대해 긍정적인 법률 개정입니다. 아울러 무면허 의료행위나 거짓 청구의 경우 면허정지 시효는 7년입니다. 
A 병의원장은 의료기관내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게 명찰을 착용해야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을 , 명령을 위반할 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Javier Baez Authentic Jersey 수술실 등에서는 예외로 하였습니다. 보건소의 의원 방문시 주요 적발 사례이니 주의해야합니다. adidas nmd r1 uomo 2017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A 수액 라인을 포함하여 일회용 의료용품을 재사용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경우 면허 취소, 폐쇄명령까지 받게 됩니다. air max 2017 heren 평소에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지휘 감독을 강화하여 실수로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일이 없어야합니다. 2017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A 진료챠트 복사는 직계가족(부모, 자녀)의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부모가 없는 형제, 자매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