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장 인터뷰

Q1)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표를 통해 “의협을 패싱할 수 있다.”고 하며

3600여개 비급여 항목 중 의협 비대위가 비급여 존치를 제안한 1100여개 항목에 대한 분과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의협이 추천위원 명단을 주지 않는다면 관련 학회 및 전문과의사회를 직접 접촉해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생각하고 계신 대책이 있으신지요?

 

A1) 보건복지부가 관련 학회 및 전문과의사회를 직접 접촉해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말한 것은 대한의사협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대한의학회 회장님과 이에 대하여 상의하였고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새로운 의협집행부가 출범하여 의료계가 힘을 모아 문재인케어에 대한 대정부투쟁을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대표단체인 의협집행부와 상의하지 않는 다는 것은 상식 밖의 생각입니다. 학회 및 전문과의사회도 의협으로 힘을 모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우선 저는 대한의학회 산하 26개 학회를 모두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 일환으로 최근에 대한신경과학회를 방문해 이사장님, 부이사장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대화 단절은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치매 문제와 더불어 문재인케어에서 MRI 급여는 내년 상반기에 이르러서는 사회적으로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도 논의와 공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2018년 6월까지 26개 각 과 학회와 대개협의 21개 전문과 의사회 회장님들을 개별 방문 한 후 대표님들과 함께 전체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각 학회와 의사회가 의협과 한목소리로 문재인케어의 문제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 대화 제의는 일단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무리하게 의협을 패싱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만일 보건복지부가 편파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 때는 제안했던 대화제의는 당연히 성사가 어려워질 것이고, 더 강력한 대정부투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Q2)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대한 의사들 사이에도 처한 여건에 따라(전문과목, 병의원, 지역 등) 체감이 다를 것이라 예상됩니다. (산부인과 산전 초음파 급여화 경우가 일례) 이를 극복하고 전면 투쟁(파업 등)으로 강경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단합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요?

 

A2) 전문학회를 중심으로 각 과마다 필수적인 의학적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21개 진료과 및 각 시·군 의사회별로도 의견수렴을 할 것입니다.

이해상충이 생기는 부분의 해소에 있어서 뾰족한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이해상충이 생기는 과들, 직역 간 대표들이 모여 충분히 대화를 하고 조정점을 찾아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러한 단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것이 제 말씀의 요지입니다.

 

Q3) 문재인 케어를 떠나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신지요? (예를 들어, 수가, 의료 이용 행태, 시스템 등)

 

A3)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수가의 정상화입니다. 문재인케어는 비급여 전체를 급여화해서 결국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장기적으로 방향설정이 잘못됐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급여 문제를 건드릴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급여 항목을 제대로 정상화 시키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보장성 강화입니다. 즉,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들의 기준을 제대로 만들고, 수가 또한 정상화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입니다. 이렇게 정책의 방향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애초의 방향설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 심사체계의 개편입니다. 먼저 심사평가원의 심사기준을 바꿔야합니다. 보건복지부도 심사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비대위와 진행한 지난 9차 실무협의회에서는 ‘심사체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개선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끌어내는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심사체계 개편 후에는 건강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합니다. 국민들의 비판이 두려워 국회와 정부는 나서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의료계가 국민들을 설득해야하는 부분이 아니라 국회나 정부가 국민들을 설득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누리는 의료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회와 정부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으므로 우리 의료계가 끊임없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장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수가체계와 심사체계를 바꾸는 국민건강보험시스템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여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료계의 장기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편집자 주 – 상기 인터뷰 내용은 4월 16일 성남시의사회 확대전체이사회 당시 최대집회장(당시 당선자)과의 질의 응답내용을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