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거부한 여호와 증인 환자의 사망에 대한 의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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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본플러스병원 병원장 병원협회 법제이사 대한 정형외과 학회 법제위원회 간사 |
최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무수혈적 방법(자가 수혈방법)으로 인공고관절 수술을 하다가 사망한 사례가 있어 회원여러분과 공유하고자 글을 준비하였다. 사안은 다음과 같다. 환자는 고관절에 심각한 병을 가진 환자로 여호와 증인이라는 종교를 믿는 자다. 그의 남편 등 가족 전체가 같은 종교인이다. 위 환자는 고관절 수술을 원해서 여러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다가 무수혈적 방법으로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를 만나 수술에 동의하게 된다. adidas gazelle uomo rosse 그런데, 예상외로 수술 중 출혈이 심해져서 도저히 동종수혈을 하지 않고서는 혈압 등 생체징후를 따라 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마지막에 남편 가족의 수혈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져 다시 심폐소생(RESUSCITATION)이 진행되었으나 끝내 사망한 사례이다. 의사는 검찰에 의해서 업무상과실치사(형법 제262조)로 기소되었다. 항소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찰의 항고로 인해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이 사안에서 우리는 쟁점을 몇 가지 도출해 낼 수 있다. College Football Jerseys 첫째 무수혈 수술에 자신감을 보인 부분에 대한 의사에게 윤리적 문제가 없는지 고려해 보아야한다. 둘째 중요 혈관을 손상해서 지속적 출혈의 상태가 초래되지는 않았는지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과실치사의 구성요건인 과실의 유무 그리고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다. NIKE TENNIS CLASSIC ULTRA FLYKNIT 셋째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가치의 정도에 대한 문제이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부여 정도의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절대적으로 자기결정권을 보호한다면 그에 따른 집도의사를 처벌할 수 없고 상대적으로 자기결정권을 보호한다면 의사는 처벌될 수 있는 있다는 말이다.
첫째의 문제는 공판검사가 지적한 부분이지만 법률적 쟁점은 아니다. 집도 의사는 수년간 무술혈 방법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잘 수행해 낸 경험자로서 순전히 영리적 목적에 의해서 환자를 수술로 이끈 경우가 아니다. 실제로 의료계에서 자가 수혈 방법으로 환자의 몸에서 배출된 혈액을 ‘셀세이버’ 방식으로 걸러내어 다시 수혈하는 방법으로 많은 불필요한 수혈을 줄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nike air max pas cher (박창민 등 ‘응급실 내원 환자의 무수혈적 치료에 관한 결과분석, 대한응급의학회지, 19(1) 2007. Nike Air Max 2017 Dames wit 전병열 등 ’순천향대학교병원 무수혈센터 운영경험, 대한진단검사의학회지, 24(5) 2004.) 둘째, 중요 혈관에 손상을 가해서 출혈이 지나치게 많아진 것은 아닌지 고려해 보아야한다. nike air max 2015 donna 필자도 인공고관절수술을 하는 터라 수술 방법에 대해서는 숙달이 되어있는데 이 수술 접근법(SURGICAL APPROACH)은 일반적으로 중요한 혈관을 손상할 만한 그러한 수술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아마도 예상하지 못하는 혈관 기형에 의해 다량의 출혈의 결과가 나왔을 거라 추측한다. 검찰에서는 이 부분을 집요하게 추궁할 수 있다고 생각되나, 사실 예상할 수 없는 즉 예견가능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의 주의의무가 輕減된다. nike air max 1 og femme 셋째는 철학적 문제로서 매우 심도 있게 살펴보아야할 것이다. Garrett Richards Jersey 여기에 법이 관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의 고민도 같이 해야 할 것이다. asics gel lyte 3 donna 이 글의 핵심 포인트이다. 두 가지 가치관이 있을 수 있다. 일부 사람들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인간의 존엄성(행복추구권)을 최고의 이념으로 생각한다.
그 말은 즉 환자가 결정한 사항이면 비록 의학적 견지, 가치관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환자의 견해를 따르라는 말이다.
독일에서는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거부한 환자의 요구를 들어준 의사를 처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독일에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이다.
비록 그 수혈거부로 인해서 사망이라는 악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의사가 피소되는 경우는 없다. 이탈리아 경우도 마찬가지다. 1997년 로마의 법원은 수혈을 거부한 여호와 증인 환자에 대하여 담당의사 3인이 검사에게 강제수혈을 신청 후 대기 중에 여호와 증인 환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의사 모두 무죄의 판결을 한 적이 있다. 이 판결에서 검사 역시 강제수혈을 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를 허가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하였다. 아주 위험한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을 막을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도 주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다른 기본권과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할 때 자기결정권을 우선한다. sac fjallraven kanken 하지만 이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동양계 국가에서는 자기결정권 보다는 생명권에 더 힘을 더 주고 있다.
이렇게 생명권을 절대시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의 시각에서는 이러한 사례에서 강제수혈을 할 의무가 의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nike air max nettbutikk 상대적으로 자기결정권은 수축된다. 이러한 견해를 쭉 따라가 보면 의사는 강제수혈을 해야 하고 강제수혈을 했다고 하면 비록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긴급피난(형법 제22조)으로 범죄의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가치관을 연장하면 오히려 강제 수혈을 하지 않은 의사는 살인죄나 유기치사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기결정권이 수축되고 생명권의 절대성이 부각되는 논리적 전개이다. 이러한 가치체계는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권이 최우선 한다는 전제하에 사형이라는 형벌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 사실 한 가지 쪽에 가치관을 갖고 일관성 있게 나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인간 자체가 매우 오묘하고 변덕스럽기 때문이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최고의 가치로 인식하다가도 자신의 가족이 사망하면 생명권의 절대성을 거론하는 모습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가치관에 따라서 유죄가 될 수도 무죄가 될 수도 있는 사례를 생각하면서 견고한 직업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ULTRA BOOST Uncaged 우리 법원도 아직 어느 가치를 더 우위에 두어야 하는지 가치관 정립이 되어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보라매 병원사건이나 김할머니 대 세브란스병원 사건(대법원 2009.5.21. 선고 200다17414판결(전합))을 보면 아직도 법원은 자기결정권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nike air max 1 bordowe 일부 선진국들은 이미 전자의 가치관을 받아들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최상의 가치관에 두어 생명권보다 더 우위에 두고 있다.(생명권의 상대성이론, 사형제도의 존치와 관련하여 논의됨) 오히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의사의 치료행위를 전단적 의료행위라고 하여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fjallraven kanken goedkoop 선진국 법원의 일관성 있는 결정에 따라 의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의견)을 매우 존중한다.
환자의 의견을 따른다고 하여 처벌이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어느 가치관이 더 우월하다고 결정하지 못했다. Mens Air Jordan 12 다만,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범죄(예를 들면 유기치사)에 대해서는 가급적 무죄의 취지로 판결해야 한다는 언급을 하고 싶을 뿐이다. Mochilas Kanken Mini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 ‘연명중단 결정 후 실제 임종하기 전까지 투여된 의료비’를 병원이(세브란스대학 김할머니사건) 부담하라는 판결을 접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3.12.
판결 2011가단62048판결) 이 사건에서는 호흡기제거 후 200여일 생존한 동안의 치료를 해 준 것에 대해서 이미 의료 계약이 해지 되었다고 판단하였고 병원은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
보시다 시피 법원은 일관성 없는 결론을 내리고 있고 우리의 의사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 설정을 못한 상태이다.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해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삭감당하면서 까지 소신 것 진료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형국이다.